꿀도 독도 되는 핵

며칠 후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와 비교해서 규모면에서는 47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면,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6개국(덴마크,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가봉)과 인터폴이 추가된 4개 국제기구가 참여 한다.

유엔총회를 제외하면 한 나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로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정부 대표단에 준비요원과 취재진 등을 포함하면 참가 인원만 1만 명이 되는 큰 행사로 국내 기업체들의 활발한 무역활동과 국가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정치적 선언 성격의 시발점이었다면, 이번 서울 2차 회의는 실천의 단계를 마련하는 일종의 “확정적” 회의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 주요 의제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통제 방안, 핵 안보 전략에서 원자력 안전 문제가 갖는 의미, 방사성물질 방호 대책 마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방호는 민수용으로 사용하는 heu(고농축 우라늄) 제거, 반환, 최소화 등을 목표로 heu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leu) 원자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두 번째는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4기 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테러에 의해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핵 안보와 원자력 안전 문제를 연계시켜 분위기 확산을 고려한 방안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일본의 참사로 인한 핵사용 반대는 국내에서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핵 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라는 단체를 발족시켰는데, 이들의 주장은 원전의 위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실이나 증명된 것이 없는 단지 핵은 “위험하다” 는 논리를 펴는 것인데, 대규모 지진이나 해일 일어나면 지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위험함은 당연하여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견고한 시설물도 견뎌낼 수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죽는 것이 두려우니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는 논리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면 IT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내주고 그냥 농경국가로 남아야 한다. 한 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을 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난과 반대를 하여 이명박 정부의 업적을 폄하 하려는 위선적인 행동일 뿐이다.

핵은 사용하는 국가의 성향과 기술의 차이에 따라 유익한자원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무기도 될 수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약에 핵이라는 것이 정녕 인간에게 피해만 주고 쓸모없는 것이라면 IAEA라는 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고, 핵 안보정상회의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개최하겠는가. 유용하니까 사용하지만 혹 모를 위험에 대비해 절제를 하자는 것이다.

이슬이라는 것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지만 벌이 마시면 꿀이 되지 않는가. 북한과 이란 등의 핵개발은 주변국가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법적인 개발이 주변국에 위해가 되어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원유를 대체한 연료로 사용하던지, 의학적인 용으로 사용하는 등 얼마든지 좋은 곳에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과 이용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래서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 교환을 하기위해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지하자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혹 다른 매체에서 경험해야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하자원이라곤 전무한 한국의 경우에는 자원의 부족이 더욱 가혹할 정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도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설치할 초기 시공단계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설치 후의 용도와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친환경면에서도 폐기물 처리에 조심만 한다면 화력발전소와 비교해 오염도도 훨씬 낫고, 운영비 또한 적게 들고, 설치시의 노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비 국가단체나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지만 이번 회의 때는 비공식적이라도 5자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돌출시켜 전 세계의 확고한 의지를 북한에게 전달하여 핵무기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