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검토를 지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 지시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020-11-13 김동우 기자

  •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오죽했으면 민변·참여연대조차… "반헌법적 지시" 추미애 규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반헌법적 지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2020-11-13 김동우 기자

  • 마스크 단속... 코로나 위기라면서 민노총 집회는 허용

    살인자라더니 '10만명' 민노총 집회는 허가… 노영민 "원칙 동일" 궁색 해명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치편향적 집회 허가 기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하고 진보단체 집회는 허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동일한 원칙을

    2020-11-13 김현지 기자

  • '도주 전력' 있는데… '라임 주범' 김봉현, 전자보석 신청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6) 씨가 재판부에 '전자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요청한 것인데, 김씨의 도주 전력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는 미지수다.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2020-11-13 박아름 기자

  • 전자발찌 벗은 고영욱, SNS 재개‥ "세상과 소통 원한다"면서 댓글 원천봉쇄

    7년 전, 13~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졌던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12일 SNS를 재개했다.고영욱은 이날 트위터에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저는 9년 가까

    2020-11-13 조광형 기자

  • "이승만·박정희 미래 안목 있었다" 박용진 평가에… "미x새x" 욕 퍼부은 친문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재평가하자,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온갖 욕설이 섞인 비난이 쇄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연세대 리더십 관련 강연에서 미래지향적 정치인의 사례로 이 전 대

    2020-11-13 신교근 기자

  • 판사 출신이 이런 법안.... 그래서 더 황당

    법무장관 추미애의 끝장 드라마… 휴대폰 비번 강제공개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3일 "막장 드라마"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이종배 "추미애, 법치주의 근본 상실"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추미

    2020-11-13 이도영 기자

  • 추미애·김현미는 놔두고… 민주당 "집단학습 이정옥 해임" 靑에 건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질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 대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힘 없는 장관에게만 유독 엄격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정옥 국회 발언

    2020-11-13 오승영 기자

  • 권상우, 4번째 아킬레스건 부상… 재건 수술 후 회복 중

    배우 권상우(사진)가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촬영 중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고 지난 12일 수술대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촬영 기간, 운동으로 몸을 풀다 오른쪽 발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더니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 이날 오

    2020-11-13 조광형 기자

  • 신규 확진 191명, 70일 만에 최다… "수도권·강원권, 1.5단계 격상 임박"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했다. 최근 직장·학교·지하철역·카페 등 일상공간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데다,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충남·전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탓이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이어진

    2020-11-13 노경민 기자

  • “美 국익에 도움… 바이든, 주한미군 오히려 강화할 것"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한미동맹이 약화된 근거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북 관계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그러면 한국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

    2020-11-13 전경웅 기자

  • 노영민 실장님, 단속 안 하면 '살인방조'

    광화문집회는 살인이라더니… '마스크 단속' 위기에도 文노총 전국집회는 허용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우파 시민들의 개천절 집회를 불허했던 정부가 오는 14일 친정부 성향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는 허용할 방침이어서 야권에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집회 성향에 따라 정부의 통제가 일관성이 없고 국민 편 가르기라는 것

    2020-11-13 손혜정 기자

  • 건드릴수록 더 커지네… 민주당 '윤석열 비판' 자제키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이 윤석열을 향한 언급이 너무 잦아 체급만 키워줬다"는 푸념이 나왔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으로 꼽히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2020-11-13 오승영 기자

  • '제주4·3특별법'이 위헌인 이유

    [김학성 칼럼]1인당 1억3000만원… 제주도민 3만5000명에 6조원 뿌리는 文정부

    과거사 청산이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바른 내일로 나갈 수 없기에 청산작업은 백번 지당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지나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된다. 과거사 청산은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2020-11-1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불태웠는데… "국기 모욕할 목적 없었다"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8) 씨가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국기모독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

    2020-11-13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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