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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재발의는 적법"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 …"신속한 재판 위해 법관 증원 필요"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직접 법정에 뛰어들었다. 각급 법원장들이 법원의 최대 과제로 꼽힌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김 법원장...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전 여친 직장 찾아가 흉기로 습격한 30대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살인 해보고 싶었다' 정유정 사형 또 면해 …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2024.03.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변호사 단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시기상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10대 공약 중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했다.27일 한변은 ...
2024.03.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종섭 측 "공수처가 야권과 일부 언론 정치공세에 힘 실어줘"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과 일부 언론의 '정치공세'에 힘을 실어 줬다며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달라"고 직격했다.이 대사 측 ...
2024.03.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
2024.03.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 개정안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계 서류 등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18일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김용, 이재명 측근 현역 의원과 알리바이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싸우게 해달라며 석방을 호소했다.그러자 검찰은 이 대표...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 대통령실 입장 반박
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