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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살해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0년 만에 현지에서 기소
20년 전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국민 4명 중 3명 "근친혼 범위 '현행 유지'가 적절"
국민 4명 중 3명은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대로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전국 성...
2024.03.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법무부, 이종섭 출금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다 판단"
법무부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법...
2024.03.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 억대 금품 수수 혐의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
2024.03.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울산시장선거 개입' 재수사
문재인정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
2024.03.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 경기도지사비서실 직원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경기도지사비서실 공무원을 체포해 조사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업무상...
2024.03.0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혼인금지 4촌 이내 축소 반발 확산 … 성균관장 "5촌 당숙과 결혼한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유교 단체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유교의 본산인 성균관은 인륜이 무너질 것이라며...
2024.03.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복귀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현장 복귀 재차 촉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장은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2024.03.0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회생파산 부정적 인식부터 바꿔야" [법조人사이트]
[편집자주] 법치국가(法治國家)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일상 속에서 다양한 송사(訟事)에 휘말리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변호사들을 찾는다. 사회의 양지와 음지를 오가며 ...
2024.03.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김상진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중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
2024.02.2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