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줄 모르는 '법인세 인하' 공방… '법인=개인·대기업=부자' 그릇된 인식 탓
... 인하의 투자효과는 더욱 확대됐을 거라고 추정했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를 ...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법인은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실체일 뿐이다. ...
2022.08.03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인하의 투자효과는 더욱 확대됐을 거라고 추정했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를 ...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법인은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실체일 뿐이다. ...
2022.08.03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세제개편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부세는 거둔 다음 지방에 배분해 지출을 충당하도록 ... 보완할 것인지 고민한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
2022.07.19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많지 않을 뿐더러, 고정·변동금리와 상환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차별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현재로서는 공제한도와 기준시가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2022.07.18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급증하는 나라빚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준칙 ... 연속성도 지속 돼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재정건전성은 ...
2022.07.14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국민개세주의라는 시민의식이 형성될만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민들 역시 이에 대해 무심한 상황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는 "근로소득 최저한세는 소득계층마다 최저세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해야하는데다 ...
2022.07.11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추가공제를 저소득 추가공제로 바꿔 남녀 구분없이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부녀자 추가공제를 없애기보단 ...
2022.07.04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입을 모은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법인은 부자나 빈자가 없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 역시 "법인세는 ...
2022.06.29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법인세 구조 개편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한다.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법인세는 중립적인 세금으로 결손이 ... 영속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재벌로 연결시켜 부자로 ...
2022.06.27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세법개정안에 재산기준 상향이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장려금 재산기준 상향은 찬성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급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으로 ...
2022.05.31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
...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3의 기관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금계산을 하는 것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물품압수나 수색과는 다른 ...
2022.05.30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