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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2·3계엄 = 내란 폭동' 규정 … "빈약한 증거에도 정치적 프레임 쫓아 법정 최고 구형"
... 단죄해야"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 이리떼들"이라고 반박한 것도 이런 논리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의 ...
2026.01.1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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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강제 교체부터 독소 조항· 위헌 가득 … 野 "신군부 위헌 국보위법과 닮아"
...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의 대표성을 각 분야 전문가로 확대했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국민의힘은 이사 ... 사장은 지난달 말 자진해서 사퇴했다.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영방송 ...
2025.08.22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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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두고 '학술단체'라는 헌법재판관 후보 … 진실인가, 궤변인가
...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인사청문회이고, ...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하더라도 ...
2025.07.19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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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모두 1당-1인 지배 임박
... 법관과 우리 대법원의 대법관은 그 헌법적 위상이 크게 다르다.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 모두 5개의 전문법원을 가지고 있다.민·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방보통법원(BGH), 그리고 그와 대등하게 ...
2025.06.10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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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괴물》됐다 … 《국회 연성 쿠데타》에 부역·동조
... 결정(2024헌나8)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들(국회 군경 투입·계엄포고령·중앙선관위 압수수색·법조인 위치확인 시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
2025.04.11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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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尹 탄핵심판 … "헌재, 팥 없는 찐빵 맛있다고 하면 '사기 재판소' 자처하는 것"
...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2025.03.1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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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 '졸속 심판' '절차 하자' … '사기 탄핵' 증거 수두룩
...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의견서에는 허 교수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2025.03.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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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헌법학자들 "내란죄 철회 받아들이면 '사기 탄핵'"
...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냈고 '헌법학계 태두(泰斗)'로 불리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지성우 성균관대 ...
2025.03.09 뉴데일리 > 사회 >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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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 보시라 … 우리 탄핵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그동안의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 대통령제 출 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이인호 (李仁皓)제 ...
2025.03.07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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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안해도 된다 … 2010년 헌재판단, 그래도 된다 했다
...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마치《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없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헌법조항(제114조 제2항)은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2025.02.28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