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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 개정안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계 서류 등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18일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김용, 이재명 측근 현역 의원과 알리바이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싸우게 해달라며 석방을 호소했다.그러자 검찰은 이 대표...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 대통령실 입장 반박
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공수처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
2024.03.1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이종섭 대사 소환도 안한 채 出禁만 … 정치공작 아닌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대사 고발 이후 수개월 동안 소환 조차 하지 않은...
2024.03.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재소환된 '김부겸 일가 라임사태 연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된 김부경 전 총리의 라임펀드사태 연루 의혹이 재소환됐다.보수 성향의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김부겸 라임 연루...
2024.03.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
2024.03.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수사 착수 … 故 채 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
2024.03.1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 하청노동자 최종 승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대법원 2부(...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2024.03.1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