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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에 대한 테러, 즉시 중단하라
건국헌법은 영장청구를 수사기관이 청구할 수 있게 했고, 1961년 헌법은 검찰관이, 1972년 헌법은 검사에게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헌법도 같은 입장이다. 헌법...
2022.04.15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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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 바란다… 5년간 파괴된 법치, 되살려달라
3·9 대선의 결과는 초박빙 승부였지만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밤이 조금 길었을 뿐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 모두를 장악한 172석의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닌 선거에서...
2022.03.21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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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사왜곡단죄법" 북 치자… 민주당 "후속 조치 이뤄질 것" 장구 쳤다
... 것이다."역사관 스스로 재단해 처벌, 위헌적"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은 29일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
2021.11.29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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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이승만의 농지개혁, 건국 못지않은 위대한 업적이다.
토지는 한 국가의 체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가 국유인가 사유인가에 따라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로 구별되며, 같은 민주 체제에서도 토지 소유권의 제한 정도에 따라 해당...
2021.11.10 뉴데일리 > 정치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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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한글을 만든 자와 한글과 문화유산을 지킨 자
일본인의 영어 발음이 미숙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 모음이 “아, 이, 우, 에, 오” 총 다섯 개밖에 없으니 영어 발음을 제대로 내는 것 자체가...
2021.10.08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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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중대본 방역지침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중대본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보면, 결혼식과 장례식은 50명 미만, 돌잔치는 16명,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 학술행사는 50명 미만, 종교시설은 10명 ...
2021.09.16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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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해방 당시 사회주의 지지율 70%… 이승만 혜안이 자유민주주의 정착시켰다"
... 8·15는 '건국절'이 마땅"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축사에서 "문재인정부는 물론 언론조차 건국기념일을 ...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헌법학회장)는 "1948년 ...
2021.08.30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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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인지, 아니면 1948년 건국인지를 놓고 크게 다투어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48년 정부수립부터다. '1919 건국설'은 건국헌법의 전...
2021.08.15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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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일부 무죄인데… 이낙연 "전부 무죄" 왜곡 논란
... 혐의에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 만들어 주고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12일 통화에서 "경선 ...
2021.08.12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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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칼럼]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 중단하라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는 완성된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담당하기에 언론은...
2021.08.09 뉴데일리 > 칼럼 >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