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칼럼] '한미훈련 중단' 김여정 하명에 연판장 돌리면서 '자주'를 주장하는가.

    범여권 국회의원 70여명이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를 계기로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그러나 북한의 김여정이 주장하는 바는

    2021-08-1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김학성 칼럼]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 중단하라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는 완성된다.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는 주로 언론이 담당하기에 언론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요 왕관이다. 권력은 민주를 완성하는 언론에 대해 언제나 재갈을 물려왔다

    2021-08-09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박한명 칼럼] 고르바초프도 '언론 자유' 외쳤는데… "망해도 언론사 벌해야 한다"는 이재명

    언론 자유는 보통 그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척도로 활용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장 민주적이라며 스스로 자랑하던 정권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언론자유도 짓밟을 수 있는 비민주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은연 중 증명한다. 좌우 이념을

    2021-08-09 박한명 칼럼니스트

  • [이죽 칼럼] 이 시절에 평화로운 지상낙원을 노래하라

    점점 괴상해지는 돌림병에다가, 염소 뿔도 녹일만한 무더위...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이 나라 ‘국민’들은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편칠 않다. 반면에...이 나라에 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적부터 ‘문주주의(文主主義) 지상낙원(地上樂園)’을 누리고 있단다. 유

    2021-08-08 이죽 칼럼니스트

  • [이철영 칼럼]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으면 평생 '거리두기'를 할 셈인가?

    지난 7월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3주째 시행하고 있지만 ‘델타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8월 들어서 첫 ‘델타플러스’ 확진자까지 발생했다.정부는 그 동안 백신 조기확보 실패로 백신접종에 차질과 파행을

    2021-08-07 이철영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언론자유 선진국" 자화자찬하면서 '언론 재갈법' 만든 文정부

    야권 유력 대선주자 부인과 관련한 줄리 논란으로 때아닌 표현의 자유가 논란이 되더니 웃고픈 뉴스가 날아들었다.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지수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 시절 ‘약간 제한적’에서 상승한 83점을 얻

    2021-08-05 박한명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언론자유 지키겠다더니… 히틀러 뺨치는 '언론탄압법' 밀어붙이는 文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는 언론 관련 온갖 악행들을 지켜보자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당시의 문 후보는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2021-08-02 박한명 칼럼니스트

  • [김학성 칼럼]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헌법위반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도, 국민도, 의료진도 무진 애를 쓰고 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도 의료진도 지칠 대로 지쳤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터질 것 같은 한계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눈물 어린 하소연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정작

    2021-07-29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철영 칼럼] 'K방역'의 허상(虛像)과 대통령의 허언(虛言)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청해부대원 전원이 조기 귀국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사과 대신 "국민 눈에는 부족…… 안이하게 대처했다"며 책임을 군에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 군지휘부가 집단감염 상황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된 가운데 국방부와 합참은 국회에

    2021-07-28 이철영 칼럼니스트

  • [박휘락 칼럼] 군 사고 책임, 국군통수권의 일부다

    아덴만의 안전을 수호하라는 명령을 이행해왔던 청해부대 장병들의 확진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백신 접종, 그들에 대한 관심, 사후 조치 등에서 상당한 정부의 미흡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승조원 301명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공군 수송기

    2021-07-2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MBC, 검언유착 보도 '오리발' 내밀더니… 올림픽 삼류중계로 국민 화 돋워

    MBC 박성제 사장이 소위 검언유착 의혹은 허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 방문진(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약칭) 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그는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우리 보도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검언유착

    2021-07-26 박한명 칼럼니스트

  • [박한명 칼럼] 네이버는 정말 몰랐을까? 김경수·드루킹이 매크로 돌리는 것을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 등 혐의를 받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도지사직을 잃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전후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

    2021-07-22 박한명 칼럼니스트

  • [독자 투고] 다문화가족, 이질적 집단 아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 비중은 국제결혼과 귀화자의 증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신생아의 약 6%가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나고 있다. 정부의 기존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의 정착 지원 및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다문화가족의 주된 관심은 일자리, 학업

    2021-07-19 송정훈(민족사관고 3학년)

  • [김기윤 칼럼] 이동재 전 기자 '무죄'… 최강욱 의원 처벌 가능성 높아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무죄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한 구체적인 강요행위는 총 8개다. 이동재 전 기자는 ①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이철

    2021-07-19 김기윤 변호사

  • [박한명 칼럼] 이제는 '검언유착' 정치공작 설계자·가담자를 밝혀야 할 때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동료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이 기자가 비록 취재윤리를 위반했지만 협박과 강요는 없었다는 것, 오히려 ‘제보자X’라는 사기꾼이 파놓은 함정에 이 기자가 빠진 것으로 봐

    2021-07-19 박한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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