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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합당한가
법학자들 일제 '위헌' 판단 … "삼권분립 위반, 혁명적 사안에나 정당성 인정"
내란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못 믿겠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 재판부와 별도로 구성된 재판 체계를 두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2025-09-0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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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앞에 누운 사법부②
대통령 당선되자 재판 중지시키더니 측근엔 '면죄부' … '사법 조공' 나선 판사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루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다.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총 3차례
2025-08-3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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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학령 인구 주는데 돈 남아 흥청망청, 李 정부 재정 무한 확장하면서도 교육 교부금은 '성역'
정부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대대적인 확장재정에 나서면서 나랏빚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 교육교부금이 꼽힌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교육 현장의 수요는 감소하는데, 내국세의 일
2025-08-31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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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탕탕절' '反교육' 최교진·'상습 체납' '반미 사상' 주병기 … 정부든 본인이든 청문회 전 결단해야
이재명 정부가 또 다시 '인사 리스크'에 휩싸였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도덕성 문제 등이 평범한 국민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의 경우 첫 지명자가 낙마한 터라 이 대통령으로선 임명
2025-08-31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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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앞에 누운 사법부①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사흘 만 말 바꿔 … '사법의 정치화' 더 키우는 '실세 장관'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과 사흘 만에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보였던 정 장관은 여당의 강한 반발이 제기
2025-08-30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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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전 주일대사 현안 인터뷰
"北, 韓 겨냥 핵 유지한 채 美 위협 전략핵 포기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으려 할 것"
"처음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인정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지난 30여 년의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제재가 없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결국 트럼프와의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윤덕민 전 주일
2025-08-3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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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與 "尹 정부 세손 결손" 한마디에 알아서 눕는 감사원 … 독립기관 스스로 포기하나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말 한마디에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 감사를 준비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직전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마자 감사원이 하반기 감사 계획을 수정하며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8-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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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재판'까지 장악하나 … 민주당,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로 응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다음 달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내란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야당은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며 비판에 나섰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08-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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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특검發 국무위원들 영장 줄기각
헌재 결정도 뒤집는 '정치 특검' … "'내란 프레임' 갇혀 헌법·형사 사법체계 흔들어"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형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무시한 채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2025-08-28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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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안미경중'은 '흘러간 유행가' … 韓 경제 구조·국제 정세 급변, '안미경미' 외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밝힌 '탈 안미경중'(脫安美經中) 기조는 국익에는 분명 부합하는 발언이다. 미국 외교 무대에서 나온 수사적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과거 좌파 정권이 보여온 반미적 인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안미경중'은
2025-08-27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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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에 법조계 신중론 … "철저한 수사 필요, 상시화 우려도"
여야의 충돌 속에 국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특검 상시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력·권한 확대를 통해 특검 수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이 본래의 예외적 성격을 잃
2025-08-27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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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용의 글로벌포커스
프랑스, 나라 곳간 파탄에 '긴축' 펴려다 '정부 해체' 위기 … 李 정부는 '재정 확대' 역주행
프랑스가 재정 위기로 정부 해산 가능성 등까지 나오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나랏빚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 수반이 '긴축 재정'을 꺼내 든 것인데, 극약 처방이 정부 해체 위기로 다가온 것이다. 재정 지출 확대→재정 악화→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위
2025-08-27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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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한미정상회담 도마에 오른 '특검'
순복음 이영훈 목사 참고인인데 압수수색 … 與, 논란 속출에도 특검을 '검찰청화'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외교무대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과잉수사'라는 논란을 낳아온 특검 문제가 이제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직결되는 외교 현안으로까지 번진
2025-08-26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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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트럼프 '미군기지 소유권' 주장, 실현 불가한 방위비 압박용 … 전략적 유연성 제한, 美에도 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한국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2025-08-26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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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국힘 장동혁 체제, 항로는
'강한 야당' 깃발로 李 정부와 정면 승부 … '선명성'으로 당원 규합, 대여 투쟁 극대화 예고
국민의힘 당대표에 '초강경파'로 평가받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면서 제1야당의 대여투쟁 수위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당권을 거머쥐면서 향후 당 내부 의사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대폭
2025-08-26 오승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