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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균의 정치 기상대
'李 재판 재개해야" 77.9% … '방탄의 시간'은 끝났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로마 시대부터 전해오는 법언(法諺)이다. '네모 유덱스 인 카우사 수아(Nemo judex in causa sua)'라는 라틴어 격언으로 잘 알려졌다. 거창한 법리가 아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심판을 겸할 수 없고, 시
2026-09-27 오창균 선임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바란다
“승리가 정책” 강신철 국방…행동으로 증명해야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2일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승리’를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며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로마 카이사
2026-09-27 김민석 군사우주전문 기자 -
N-포커스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여론 임계점 … 조희대 흔들다 李 가슴에 '재판 부메랑'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형사재판을 둘러싼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판 재개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국민 10명 중 약 7.8명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더불
2026-09-26 손혜정 기자 -
10월 '공룡 경찰' 시동, 어떻게 바뀌나③
경찰 관련 전문가들 "숙련 수사관·수사 품질 향상 절실 … 보완 못하면 '제2 장윤기 사태' 불보듯"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의 초동수사 역량과 부실수사를 막을 견제장치가 새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09-26 임찬웅 기자 -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특별인터뷰
"민주당 주도 개헌, 대한민국 퇴행시키는 정략적 포장 … 국회부터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개헌의 방향을 놓고 정치권 안팎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민주당은 개헌 추진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모습이다.
2026-09-26 이기명 기자 -
'조희대 재제청 거부' 특별 인터뷰②-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저명 헌법학자 일갈 "후보 문제 아닌 '사전 협의' 트집 …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깨야 할 관행"
"손봉기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청와대도 후보자 개인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대법
2026-09-25 차화진 기자 -
10월 '공룡 경찰' 시동, 어떻게 바뀌나②
수사권 커지는데 '부실수사' 누가 막나 … 보완수사 없애 견제장치 막막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가운데 '부실수사'를 견제할 장치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경찰의 최초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빠지거나 기록이 잘못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음달
2026-09-25 배정현 기자 -
'조희대 재제청 거부' 특별 인터뷰①- 김승대 변호사
前 헌재 헌법연구부장 "대통령이 '이런 사람 안 된다' 할 권한 없어 … 조희대 거부는 적법"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제청하라'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할 권한은 헌법에 없습니다. 제청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겁니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변호사는 24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희
2026-09-24 차화진 기자 -
N-포커스
한준호부터 김용· 박균택·이건태까지 … 흔들리는 李 대통령, 호위무사 전면 배치 나설까
연이은 인사 참사로 코너에 몰린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비서실장 등 후속 인선을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벌써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역대
2026-09-24 이지성 기자 -
10월 '공룡 경찰' 시동, 어떻게 바뀌나①
살인·강도까지, 檢 대신 경찰이 도맡아 … '수사 사각지대' 넓어져 범죄자 천국 될 판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역할이 한층 커진다.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1차 종결까지 맡으면서 일반 수사는 사실상 경찰에 집중된다.경찰은 올해 수사부서에 4000명가량을 추가 배치하며 대비에 나섰다. 하지만 민
2026-09-24 배정현 기자 -
N-포커스
러시아 파병 北포로는 한국으로, DMZ선 지뢰 사고 … 무색해진 李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론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친 가운데 러시아 전쟁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까지 사실상 확인됐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 요새화와 러시아 파병이라는 서로 다른 군사 행보
2026-09-24 정훈규 기자 -
뉴데일리 여론조사②
김현지 "李 정부 인사 개입하고 있다" 53.2% "불개입" 29.3%
최근 인사 개입 의혹에 휩싸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이 5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뉴데일리 의뢰로 '리서치웰'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근 여
2026-09-23 이지성 기자 -
긴급진단- 李 대통령 쏘아올린 '위법수사 공소기각'
위법 드러나도 공소청 '직접 보완' 못하는 황당 현실 … "경찰 수사 어떻게 통제할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권한을 빼고 진상규명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법수사를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떻게 통제할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내달 2일부터는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따른 기소를 법원이
2026-09-23 서은진 기자 -
뉴데일리 여론조사③
與 김민석 12.6% 정청래·송영길 6.5% … 野 한동훈 19%·오세훈 15.1%·장동혁 14.3%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범여권 인물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6%로 집계됐다. 범야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19.0%, 오세훈 서울시장 15.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4.3%로 나타났다. 2028년 총선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
2026-09-23 김상진 기자 -
뉴데일리 여론조사④
"향후 집값 상승할 것" 50.0% "하락할 것" 22.4% … "경제 상황 나쁘다" 65.7%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이 절반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
2026-09-23 손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