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근거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 등 현행
긴급 진단-'야당' 된 국민의힘, 이대로 괜찮은가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방향을 잃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해산 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근거 없는 낙관론, 비주류에서는 실익 없는 몸값 키우기 눈치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성재용의 글로벌 포커스
중국과 미국 등이 경쟁적으로 원자력발전 발전용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세계에 다시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다. AI, 전기자동차 등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대안으로 원전이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홍콩 사우스차
긴급진단-중동전으로 본 대북 방공망
최근 중동전쟁에서 이란의 미사일·드론 합작 공격은 현대 방공망의 한계를 드러낸 계기가 됐다.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체계가 2023년 하마스의 '저비용-다량' 포화공격에 이어 2025년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도 뚫렸다는 사실은 한
성재용의 글로벌 포커스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위협으로 발발한 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이 격화하는 등 글로벌 핵군비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불거진 자체 핵무장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N-포커스
국민 대다수가 메신저로 활용하는 '카카오톡'이 16일부터 개정된 운영정책을 적용하면서 '대국민 검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에 대한 처벌 지시, 카카오톡의 새 운영정책 시행이 차례로 이어지자 국민의힘에선 "표현의 자유 말살 시대가 왔다"는
N-포커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까도 까도 불거지는 각종 의혹에 야당은 엄격하면서도 치열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채무 문제'와 '아빠 찬스', '칭화대 석사 편법 취득'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여러 사안에 대해 직접 해명했
N-포커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을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전당대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면서 참패를 피하기 위한 강
[무너지는 사법 독립⑥-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인터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잘못됐다는 '착시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