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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北中, 북핵 현실 위에 사실상 '전략동맹' 노골화 … 동맹조약 제2조의 정치적 귀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고도 수십 년간 사문화 상태에 머물렀던 1961년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제2조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귀환했다. 과거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관례처럼 포함된 '비핵화'라는 용어는 지난 8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끝내
2026-06-1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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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투표용지 사태로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
헌재, 채용 비리마저 결과적 '면죄부' … 법조계 "선관위 성역화에 날개 달아줘"
'선거 기간 휴가 급증', '자녀 특혜 채용' 등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의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2026-06-09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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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뉴이재명에 맞선 親文 대연합 '문조털래유' … '文 정부 시즌2' 위한 당권 장악 꿈 성공할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당권을 둔 신경전이 거세지며 '문조털래유'로 불리는 옛 친문(친문재인) 세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인사들과 지지층을 통칭하는 단어로, 여권에서는 친명(친이
2026-06-0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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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마무리 단계라더니 9개월째 송치 못한 '김병기 사건' … 여권 눈치 보는 경찰?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서울경찰청이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처분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청에 수사 보완을
2026-06-09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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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투표지 부족 사태' 법적 쟁점은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헌법학자 "명백한 위법,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
제9회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와 일련번호 수기 작성이 "실무상 업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내
2026-06-08 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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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부동산 민심 확인한 서울 구청장들, 첫 행보로 '정비사업' 내걸고 속도전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직 서울 구청장 12명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과 자치구 행정의 첫 과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전이 떠오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집값과 전월세 불안,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서울 표심을 가른
2026-06-08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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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스벅엔 '몽둥이' 들면서 매불쇼 최욱 '탱크'엔 침묵하는 李 대통령
5·18 비하 논란이 친여 유튜브에서 발생했지만, 스타벅스 사태에 수차례 분노를 표했던 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기업을 향해선 비판 대열에 앞장섰던 이 대통령이 자신과 이념 지향성이 같은 유튜버엔 관대한 모습을 보이자, 야당은 이 대통령이 5·18을 진영 논리로 이
2026-06-08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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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선관위, 이대로 둘건가②
눈치 볼 데 없는 초갑 선관위 … 독립감찰관 제도 도입으로 개혁해야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초법적 권한을 누린 선관위가 정작 본연의 업무인 선거에 안이한 모습을 수차례 노출하자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쏟
2026-06-07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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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북핵 협상 출발선 바꾸려는 김정은 … '2배 증산' 선언의 속내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교차하는 시점에 맞춰 '핵물질 생산 능력 2배 증강'을 선언했다. 협상 테이블 자체를 북한 비핵화 논의가 아닌 미북 핵 군비통제 구도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2026-06-07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