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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의 포털생정
가짜뉴스 근절법 생겼는데 … 허위 게시글, 왜 안 지워지는 거야?
[편집자주]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은 생겼는데 가짜뉴스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울 의무자가 없고, 진위를 가릴 주체가 없고, 지켜야 할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보연의 포털생정(포털 생활정보)'은 이 빈칸을 방
2026-07-13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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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파장 확산
김어준 '여고생 피살, 1년 몇 건씩 있다' 발언 파문 … 野 "금수 같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는 이 발언을 꺼내면서 "(검찰의)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야권과 언론을
2026-07-11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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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어렵게 구했다"는 김민석 CCTV 영상 … 입수 경위 '미스터리'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 안팎을 뛰어다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입수 경로가 논란이다. 영상 공개로 김 전 총리를 두둔한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씨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지원에서
2026-07-10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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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성매매·마약" … 온라인에 허위글 올린 50대 구속 송치
유력 정치인들이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2024년 8~9
2026-07-10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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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 시행 첫날 … 美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한 우려"
미국 국무부가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
2026-07-09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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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온라인 입틀막' 우려 현실로 …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통망법 손질해야"
일명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자로 전격 시행된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계에서도 해당 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공동대표 한기천·오정환)는 최근 <'온라인 입틀막' 정통망법
2026-07-0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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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법' 논란 정보통신망법 … 박용찬 "대한민국, 홍콩처럼 '침묵의 도시' 될 수도"
7일부터 전격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해당 법으로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침묵의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사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침묵을 강요하는 악법을
2026-07-0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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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표현의 자유라며 '미네르바' 감쌌던 민주당 … 집권 후엔 '입틀막법' 밀어붙였다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집권 후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을 밀어
2026-07-08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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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與담
민주당 전대 뜨거운 감자 '조국당 합당' … '3등·무섭노' 조국에 떨어진 동력
지난 1월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이 어그러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빠른 통합을 했다면 6·3 선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친청(친정청래) 인사들과, 통합 과정 자체가 일방 통행으로 흐른 자기 정치라는 친명(친이재명)계
2026-07-08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