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올리면서 SOC는 '뚝'… "노후화로 안전 우려스럽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DB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포항 지진 당시 내진설계가 안된 노후 건축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많았던 점을 가리켜 "문재인정부가 SOC 예산을 감축한다는데, 어떻게 국민 안전을 보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포항 지진 후 복지에 밀린 SOC 예산 감축이 다시 한 번 우려스러워졌다"며 "문재인정부는 복지 예산을 2021년까지 연평균 9.8% 늘리는 반면, SOC 예산은 연평균 7.5%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SOC는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SOC(사회간접자본)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항만·철도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인프라 시설물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3조6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적절한 유지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OC 예산을 늘릴 것을 시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일본도 같은 문제로 SOC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국 11만6768개소의 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2015년 기준 45.6%, 학교시설과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각각 23.7%, 35.8%인 상황에서 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나경원 의원은 "SOC에 대한 적절한 예산 없이 어떻게 국민 안전을 보장하겠는가"라며 "적절한 보수 시기를 놓치면 미래세대가 치를 더 큰 보수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진으로 수능까지 미뤄지면서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