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단' 출범 앞두고 호소…'피해자'에 필요한 것 마음을 위로하는 정책
  • 엄마부대 봉사단(이하 엄마부대)이 1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위안부 재단의 합리적 운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엄마부대 봉사단(이하 엄마부대)이 1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위안부 재단의 합리적 운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엄마부대 봉사단(이하 엄마부대)은 1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위안부 재단의 합리적 운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옥순 엄마부대 상임대표,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김석우 前통일부 차관,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 유영옥 한국 보훈안보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협의해 발표한 '위안부 합의'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 양국이 협의한 '위안부 합의'가 갖는 긍정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남광규 교수는 "(위안부 합의는)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나온 결실"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하며, 사과와 사죄를 거부하던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남광규 교수는 "결국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한화 1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며 '위안부 합의'가 유의미했음을 강조했다.

  •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광규 교수는 "일본이 법적 책임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정부의 책임과 일본군의 관여가 있음을 말함으로써 외교적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한 것"이라며 "아베 수상 내면에 있는 진정성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보여주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대표 정치인이 공개사과를 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광규 교수는 "특히 앞선 4개의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협의"라고 평가했다. 

    남광규 교수는 '위안부 합의' 이후 이슈로 떠오른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민간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국내 정치에 악용되는 큰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광규 교수는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워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시간을 두고서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한 공식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니 잘 타협해서 소녀상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광규 교수는 이날 '위안부 합의'가 한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광규 교수는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될 경우 경제·안보 분야에서까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다"며 "아베 정부가 내보인 역사 왜곡과 독도 영토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광규 교수는 "특히 한동안 주춤해진 (한일 간의) 학생·문화 교류는 지속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 및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석우 前 통일부 차관.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석우 前 통일부 차관.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석우 前통일부 차관은 '한일 위안부' 문제 뒤에 담긴 역사 관계를 설명했다. 

    김석우 차관은 "조선 500년의 유교 문화는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멍에였다"며 "여성의 지위가 낮고 남존여비 사상이 있던 유교 문화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적인 학대를 당했음에도 집안의 수치로 여겨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석우 차관은 "집안을 위해서라면 피해를 안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게 당시 우리 사회였다"며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에도 사실 관계를 다 알아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김석우 차관은 이날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가 '수치'가 아닌 '용기있는 여성'이란 생각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석우 前차관은 "80년대 후반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 씨가 자신이 경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말하고 사회에 공론화시키면서 한국 사회에 여성 운동이 퍼지기 시작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위안부 할머니들도) 유교 문화를 깨고 세상에 말할 결심이 서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우 차관은 이전 정부의 한일 외교 교섭의 의미는 '돈'이 아닌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영옥 한국 보훈 안보 연구원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유영옥 한국 보훈 안보 연구원장.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유영옥 한국 보훈안보연구원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국가 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유영옥 연구원장은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모두 책임을 졌다"며 "일본도 과거 자국의 동원으로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모두 보상을 해줬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유영옥 연구원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20세기 일본의 전쟁 범죄 속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라며 "국가 유공자가 될 만한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옥 연구원장은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아닌, 일본군의 전쟁범죄 피해자, 일본군에 의한 피해여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옳다"며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유영옥 연구원장은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해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피해 여성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옥 연구원장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위로의 날'이라는 상징적인 기념일 하나 없다"며 "소녀상이 아니라 그분들의 상징성을 기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영옥 연구원장은 "(전쟁범죄의) 피해를 뚫고 나온 용감한 여성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며 "여든이 넘은 할머니들에게 돈을 준다는 건 명예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음의 위로가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라며 "이제는 가슴에 와 닿는 것을 그들에게 해주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면서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국가 유공자라는 명예를 주고 자녀들에게 혜택을 줘서 한을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앞으로는 '위안부 피해여성'이 겪은 상처를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하거나 反국가적 활동을 위한 방패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유미 대표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진정성있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反국가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유미 대표는 "정대협은 2016년 1월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했는데 참여한 389개 단체 가운데 다수가 친북 좌파 성향의 단체였다"며 "심지어 이적 단체로 지적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유미 대표는 정대협 주요 인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을 내세워 친북 성향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일 사망 당시 이들이 보냈던 조전(弔電)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위해 남북 여성들의 연대가 더욱 절실한 때에 김 위언장의 서거로 큰 비탄에 빠져 있을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니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정대협이 김정일 사망 당시 보낸 조전 일부 -


    권유미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과 협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여성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 독재체제에 조전을 보내, 일본 위안부 문제, 일제 잔재 청산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권유미 대표는 "정대협을 운영하는 실무자들 가운데 86세대 운동권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남편과 시누이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유미 대표에 따르면 정대협의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전까지 중앙위원으로 활동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수십여 차례 방북한 '친북' 인사였다고 한다. 

    권유미 대표는 "정대협 실무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反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앞세워 이념 갈등 논쟁을 부추기면서, 마치 정부가 친일적 행동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유미 대표는 또한 서울시가 정대협에게 준 2,000만원 정도의 공금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 연대'에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정대협이 모금한 돈이 진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만을 위해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정대협은 반정부 세력과 단절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유미 대표는 또한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상식 밖의 반정부 활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