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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목록 >
양원석
禹 구속이 남긴 것, 도마 오른 '검찰 수사력'
양원석 기자
2017-12-15 14:22:13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파문’ 핵심 인물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던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5일 새벽 수감됐다.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추진 ...
"禹운명 가를 변수, '국정원 직원 진술'에 달렸다"
양원석 기자
2017-12-12 12:04:38
지난해 가을 게임업체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高價)거래 의혹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30분, 이 ...
‘김영란法 위반’ 검사장 1심서 무죄…이유는?
양원석 기자
2017-12-08 14:36:32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前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인당 9만5천원에 상당하는 후배검사들의 식사값을 이 전 지검장이 대신 낸 ...
적폐 검사·적폐 판사…정치에 빠진 法·檢
양원석 기자
2017-12-07 17:13:30
판결문과 공소장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판·검사들이 ‘정치’에 빠졌다.지난 정권 적폐사건 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쏟아 붓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및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수시로 입장문을 내,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 ...
잇단 석방, 영장 기각...곤혹스런 檢, 원칙 앞세운 法
양원석 기자
2017-11-25 13:00:20
법원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있어 ‘불구속 수사 및 무죄추청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심리 결과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검찰 수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
法, '구속적부심' 김관진 석방 결정 이유는
양원석 기자
2017-11-23 15:33:33
지난 11일 수감된 김관진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나면서, 법원의 영장 심사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형해화(形骸化)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
국정원장 3人, 헌정사상 최초 싹쓸이 구속되나
양원석 기자
2017-11-15 14:38:09
이른바 ‘특수 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정권 교체 이후 前 정부 국정원 수장이, 비리 ...
법원 “사드 관련 정보공개 불허...北에 정보유출 우려”
양원석 기자
2017-11-10 19:23:55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민변 등은 우리 정부가 2급 군사비밀로 분류한 제 ...
김재철 前 사장 영장 기각, 이유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 소명 부족’
양원석 기자
2017-11-10 11:25:32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방송을 장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이 영장청구의 이유로 적시한 국가정보원법 ...
호텔 헤어드라이어기가 폭발했다면, 배상액은?
양원석 기자
2017-10-26 17:19:24
산정기준이 명확한 물질적 손해배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우리법원의 관행을 뒤엎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8민사부(김지영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호텔 숙박 중 헤어드라이어 ...
유례없는 朴의 재판 보이콧, 이유는 '사법 불신'
양원석 기자
2017-10-17 15:45:31
아마도 수 년 안에 새로 발행될 형법 기본서에는 우리 사법사상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 ‘피고인의 방어권 포기’라는 희귀사례가 수록될 전망이다.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 ...
박근혜 “책임은 제가… 기업·공직자 선처를”
양원석 기자
2017-10-16 12:03:46
17일부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공판기일에 참석, “변호인단이 사임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면서 약 5분간 법정 진술을 했다.지난 5월 서울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朴 구속 6개월 연장
양원석 기자
2017-10-13 17:40:2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어도 1심 판결 전 구치소 문을 열고 나오기는 힘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
[영상] 강규형 “언론노조, 이사진 출입 막고 폭력까지 휘둘러”
양원석 기자
2017-09-21 15:34:45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고대영 사장 및 구 여권 추천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려던 이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논란이 ...
이재용 항소심 주요 변수, 靑 발견 ‘김건훈 문건’ 미스터리
양원석 기자
2017-09-17 13:01:29
‘10월22일 승마 관련 SS 보고.11월 독일 전지훈련 파견을 위한 마장마술 선수 3배수 추천 예정. 첫 마필 구입 완료.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만6000유로.‘-김건훈 前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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