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소아과 줄폐업에… 국민의힘, 소아 의료대란 TF 출범

동네 병원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아과)가 줄폐업하는 등 어린이 의료체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료공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출범식을 열고 잇단 소아과 폐업, 전공의·전문의 부족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첫 회의 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와 닿아서 더 심각성을 깨달았다. 한두 번 (회의) 한다고 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며 꾸준히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TF는 제대로 된 원인 진단 및 분석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소아과 의료체계 붕괴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해당 과 전공의 기피현상의 원인을 전공의 처지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4일 국내 1호 어린이병원인 소화아동병원이 예고대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공휴일 진료를 중단하면서 소아과 의료공백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평일 늦은 시간대나 공휴일에 응급실 대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4곳을 운영 중이었는데, 소화병원이 휴일 진료를 중단하면서 3곳으로 줄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00곳으로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과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지원 추진 등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소아과 및 산부안과의 줄폐원 및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가 개선 등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 의료분야 공백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증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 역시 "의료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너무나 단편적인 이야기"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제대로 된 원인 진단을 통해 전반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 정원 25%에 그치는 의료인력 공백, 잇단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논란, 야간 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TF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소아과 폐업 경험이 있는 의사,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아이엄마 등 TF 위원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TF의 논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 수용성이 높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