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조금 비리'에 분노한 尹… "단죄하고 환수조치하라"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에 칼을 빼 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단죄와 환수조치를 지시했다. 혈세가 사용되는 곳에 성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지난 1~4월 29개 부처가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 2020~22년 보조금 6조8000억원을 감사한 결과 1865건에 314억원의 부정사용액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유용·횡령 등 죄질이 무거운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과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3년간 약 5조7000억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로, 이를 합치면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확고한 법치 확립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감사를 두고 수차례 참모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곳에는 성역이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시민단체들의 상상 이상의 카르텔과 이권장사 등 기행에 놀라셨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 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