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한국시간 3일 새벽 4시에 '비확산·북한' 주제로 회의 개최미국·알바니아·에콰도르·프랑스·일본·몰타·영국 등이 소집 요청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중·러 거부권 행사할 듯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지난 2017년 9월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지난 2017년 9월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2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연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보리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비확산·북한'을 주제로 한 회의 일정(현지시간 2일 오후 3시, 한국시간 3일 오전 4시)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회의는 공개회의로 열릴 예정이며, 한국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한 이사국은 미국·알바니아·에콰도르·프랑스·일본·몰타·영국 등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도 미국·일본 등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하에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견해를 계속 피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가 대북)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젠킨스 차관은 이어 "제재가 (북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규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규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제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5월31일 오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발사행위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러한 불법 발사를 '우주공간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조약'에 따른 '평화적 이용 권리'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2일 북한은 자국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담화와 글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은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유엔 성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온당치 못한 처사는 극히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이며 '내정간섭적인 행위'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다른 나라들의 위성 발사는 문제시하지 않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원인에 대해 타당성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노골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논리적이고 당위적인 반응이며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보편적인 방위적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이어 "유엔은 결코 미국의 점유물이 아니며 이 세상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가 쉽사리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국제문제평론가 정경철 명의의 글을 통해서도 "나토 사무총장이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중뿔나게 머리를 들이밀고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나토가 있지도 않는 '북조선(북한) 위협'을 걸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머리를 들이밀려는 흉심을 명백히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경철은 그러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명백히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위치한 그 추종세력들의 노골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라며 "만일 나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계속 침해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들을 미국과 한 선상에서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