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은 반대, 네 편은 체포… 민주당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안' 통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17번째,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전 의원, 이상직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에 이은 네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의원 281명 중 찬성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증거가 확실한가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정이 있는가 등 세 가지로 나눠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며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표결 직전 연단에 올라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도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도 "공직생활 중에 징계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 저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후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다만 민주당은 '내로남불' '이중 잣대'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다. 반면 여당 소속인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그간 부결시킨 전례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방탄정당'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당 의원 체포동의안에만 반대표를 던진 셈인 만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열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