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결단이자 동북아 안보 적극적 의지"… 박환희 등 국민의힘 의원 59명 발의내달 초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회부… 112석 중 과반이 발의, 무난히 통과할 듯
  • ▲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외부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외부 전경. ⓒ뉴데일리DB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부의 대일(對日)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7일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의 골자는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한국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번영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기에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한일 양국은 1965년 수교를 맺은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인적·물적교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 서울과 도쿄 간의 인적교류와 정책협력 역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동북아 중심도시 서울의 발전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국제적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굳건한 한일관계, 국익 증진에 필수"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 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현실과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장담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최종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결의안 발의 의원 수가 전체 의원(112명)의 과반이고, 서울시의회 다수를 국민의힘(76석)이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