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시험 자주 해서 美행정부 안일하게 만들어… 보통 일 아니다"VOA "北미사일 위협 고조… 바이든정부 최초의 '핵 재배치' 중진 의견"北, 한미연합훈련 진행 중인 27일, 동해에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韓美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압도적 억제 지속 제고"
  • ▲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주). ⓒAP/뉴시스
    ▲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주). ⓒAP/뉴시스
    일부 전문가와 정치권 일각에서 '국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중진의원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핵확장억제(extended nuclear deterrence)를 강화하려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허용하지 않고 핵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계획과 작전 매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이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지만 이런 실험을 보통 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리·중거리미사일 시험이 수반됐고, 이 가운데 다수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지적했다.

    리시 의원은 이어 "이러한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전쟁상황에서의 사용(wartime use)'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며, 군사충돌의 고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의 동맹국들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매체는 외교안보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중진의원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와 관련해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미 확장억제 확대'를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27일 오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올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는 여덟 번째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Sung Kim) 미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 언사는 스스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보여줄 뿐이며 이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흔들림 없는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