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한국지역난방공사, 2019년 MHPS와 두 차례 기술협약MHPS,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받은 미쓰비시중공업 회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지속적으로 기술협약을 맺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文정부 시절 공공기관, 전범기업과 지속적 협약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9년 5월 가스터빈 제작사인 일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MHPS)와 '가스터빈(H-25) 고온부품 보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같은 해 12월에도 발전소 정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와 '가스터빈(M501F) 핵심 부품 국내 보수 강화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가스터빈 핵심 부품 국내 보수 강화로 연간 약 1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집단 에너지 공급체계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는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또 다른 전범기업으로 규정된 히타치의 합작투자회사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은 지난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기술협약을 맺었던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MHPS코리아)가 대상이다.

    공사 측은 '미쓰비시와 지속적인 협약을 맺은 배경' '협약 체결 과정에서 전범기업인 점이 고려됐는지 여부' 등을 묻는 뉴데일리 질문에 "가스터빈 도입 시 타 발전사와 동일하게 가스터빈 국제입찰을 진행했으며 입찰가격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다"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전략적으로 맺은 협약이며 그 외의 어떠한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하수인의 길" 내로남불 논란 일 듯

    민주당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 일본기업 유치 등을 두고 '일본 하수인의 길'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이 전범기업과 지속적으로 기술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에 간 대통령이 국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것은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역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경기도'가 전범기업과 MOU를 맺은 것을 상기시킨다"며 "해당 전범기업은 '아지노모토'라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역을 시킨 회사"라며 "2012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강제징용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흥 당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18년 11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아지노모토 본사까지 찾아가 MOU를 맺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MOU 이후 행정지원 등을 통해 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일 공동 출자회사가 설립됐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전범기업과 MOU 맺은 것은 '전범의 하수인'이고, 군홧발에 짓밟히고, 경기도를 팔아먹은 것이 될 것이다. 이재명의 경기도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로남불' 논란과 관련 "기업과 기업끼리 서로 이익을 위해서는 함께 상생할 수 있다"며 "일본이 피해국인 대한민국에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윤석열정부가 역할을 책임 있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