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수행하겠나?… 국민의힘 사퇴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특히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카운터파트너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기소를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더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입증돼 기소됐다는 뉴스를 봤다.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년6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가 배임 등 혐의가 있다는 결론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수사하기로 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그것 말고도 앞으로 계속 조사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라며 "백현동·쌍방울 등도 (범죄와)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니까 아마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것 같다"며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정도이니 당연히 혐의가 있는 것을 갖춰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추가 영장 청구 등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전망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 때 제기된 이 대표의 토착비리 부정부패가 이제야 사법의 심판대에 오른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대변인은 "박제된 과거의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갑옷만 덧대고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원색적 반일몰이, 거대 의석 수를 이용한 의회폭거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이 대표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아니라고 해도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 혐의의 주범을 이 대표로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답도 정의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가 피하고자 했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지나간 길 뒤에는 항상 불법과 비리의 흔적이 남는다"며 "모든 의혹을 사법의 심판대에 올려 방탄갑옷에 취해 폭주하는 이 대표를 멈춰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