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적용대장동 민간 사업자와 공모해 직무상 비밀 유출… 7886억원 상당 불법 이득 취득 혐의민간 사업자 이익 극대화 위해 특혜성 조치…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 손해 끼친 의혹성남FC 후원금 공여 대가, 기업들에게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청탁 받은 혐의도이재명, 이날 기소 앞두고 "수차례 말했듯 답이 정해진 기소… 진실 가려질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지 1년 6개월, 성남FC 수사가 본격화된 지 1년여 만이다. 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부패방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성남FC 의혹 관련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배임),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봤다.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7월 민간사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 사업가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지낸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4개 기업에게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을 적용됐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이번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가 포함되지 않았다.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를 앞두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