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사건 공범"… 검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기소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구속 기소한 지 40여 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1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00만 달러는 황해도 스마트팜 조성사업 비용으로 건넸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비용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쌍방울이 이를 대납하고, 대신 대북사업권 독점을 약속 받는 등 양측이 일종의 거래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먼저 쌍방울 측에 대납을 요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고 수사해왔다. 이어 혐의 입증을 위해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관련 혐의자들과 4자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 대질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을 향해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하자, 김 전 회장은 화를 내며 "20년 가까이 형님·동생으로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2004년 이 전 부지사가 서울 중랑갑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형님·동생의 친분을 맺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으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김성태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추진했다.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이거나 김 회장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