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유죄 확정 전까지 문제없다"이상민 "이재명, 선당후사 정신으로 거취 정리 빨리 해야"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아마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낮은 벌금액이 나오면 대표직 유지를 하거나 공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판단해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도 이미 기소된 것이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헌상의 근거들이 마련돼 있다"며 "이번에 기소를 하는 것들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다 용인하고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여기에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퇴진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 전제는 '당대표로서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들었다"며 "당시에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올 연말 자진사퇴하는 '질서 있는 퇴진' 가능성을 두고는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겠느냐"며 "새로운 지도부는 다시 친명계 중심으로 될 가능성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지금 당대표직에 물러나서 본인의 사법적 의혹과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밝혀지면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입장)"이라며 "저는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실행하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신변에 대한 거취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 그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갖추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