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1일 전체회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기류野 "국회법 절차에 따라" vs 與 "의석 수로만 밀어붙여"
  •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기류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송선전만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맹폭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친(親)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시사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자리에 친민주당 인물들을 넣어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단독 처리된 날(2022년 12월2일)을 기점으로 60일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방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의원이라 박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골자는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이사회를 기존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 ▲사장 선임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 등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해 10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DB
    ▲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해 10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DB
    국민의힘 "의회민주주의 흔드는 만행" 맹폭 

    국민의힘은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정 부의장은 "이렇게 강행처리하는 법안들이 국가 미래와 국민 전체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법인가"라며 "국민 혈세로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송선전만 지원하는 정책들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당리당략 포퓰리즘 정책에만 '올인'하면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생·경제살리기, 구조개혁정책은 방해 중"이라며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제1야당이 유효기간이 지난 3년 전 민심의 169석 과반 의석으로 의회권력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며 직회부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를 왜곡하며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흔드는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지선 패배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의석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로 유지된다고 한다. 169석, (야당 성향의 의원 수를 합쳐) 181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내년 4월 선거에서 폭망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쟁점이 있는 법안과 관련, 두 차례나 '법사위 패싱'을 강행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달 9일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