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 돌입19년 만에 전원위서 299명 난상토론 예정의원정수 50명 증원 여부 두고 갑론을박與 "의원정수 절대 증원시키지 않을 것"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전원위원회) 상정 가치조차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절차로, 이번에 개최될 경우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결의안에는 비례 의석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세 가지 안이 담겨 있다. 

    승자독식 구조인 현행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선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한 이번 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이 핵심이다.

    1, 2안의 경우 253석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석 수는 그대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 수를 현행 47석보다 50석 더 늘리자는 방안이다.

    3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한다. 다만,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한 지역구에 3~10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월 11일 오전 국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확대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전원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며 "선거제도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이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한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당의 뜻과 다르다"며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실히 뜻을 같이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원내대표실에서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한 뒤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전원위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진된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포함 안 된 것을 토론할 수 없지 않나"라며 "우리 당 의원들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전원위 개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제 결의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원정수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서 의석 수 100석 축소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반대한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국회의원 50명을 늘리는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조 의원은 "정치개혁이라는 감언이설로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리자는 주장은 철저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민의의 전당에 더이상 국민은 없고,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극에 달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아니라 뼈를 깎는 정치개혁과 의원정수 축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상으로 한 숙의 과정을 위해 '공론조사' 사업 공고를 개시했다. 

    공론조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공개입찰 과정을 다음달 4일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론조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