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 "尹,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 언급"… 軍 "입장 변화 없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레이더·초계기' 갈등이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언론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해당 문제를 현안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레이더·초계기 문제가 거론됐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담 과정에서 레이더 조사 문제를 포함한 안보현안을 논의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 문제(레이더·초계기)는 상호 신뢰관계와 관련해 발생했으며, 앞으로 (신뢰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또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신뢰관계를 쌓아가겠다는 생각을 보였다"며 "한국정부는 그동안 (레이더) 조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일본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레이더·초계기' 논란이 재조명되는 양상이다. 

해군은 2018년 12월20일 동해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 신호를 받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현장에 급파했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현장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와 마주쳤는데, 일본 초계기는 구조활동을 벌이던 광개토대왕함을 발견했음에도 회피비행을 하지 않고 가까이 접근했다 철수했다.

이후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FC(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레이더는 사격 전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장비다. 우리 군의 '사격통제추적레이더(STIR-180)'에 해당한다. 우방국 항공기를 향해 노골적인 적대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다.

반면, 우리 군은 광대토대왕함이 조난 선박 구조를 위해 '탐색 레이더'만 운용했을 뿐, 실사격을 위한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을 통해 구조활동을 하고 있던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9년 1월4일 당시 현장이 담긴 4분26초짜리 영상을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일본 초계기가 150m 고도로 광개토대왕함 인근 500m까지 접근해 비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초계기는 안전 등을 위해 300m 고도에서 5500~9000m 거리를 두고 비행한다.

특히 군 당국은 "해군은 IFF(피아식별장비)로 우방국 항공기임을 확인한 뒤 광학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 일본의 주장처럼 FC 레이더를 조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당시는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던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양국의 군사적 마찰까지 일면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상반된 주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전쟁 등 급변하는 대외적 상황을 고려해 한미 또는 한일 간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미사일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등 동맹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경색된 한일관계에 물꼬를 튼 만큼, 군사적 협력체제 구축에 들어간 양국이 '레이더·초계기'라는 해묵은 갈등과 관련해서도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 철회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고, 외교부에서 외교 공한을 일본에 보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계기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입장은 변함이 없고 기존 입장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