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인상 폭 최소화해야"… 오세훈, 국회 찾아 '무임수송' 손실 지원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만 65세 이상 대상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위는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데 상당히 공감한다.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이어 만나 무임수송 손실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오 시장은 윤 위원장, 류 의원과 만나 법령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 등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무임수송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고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하는데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억제를 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법령 제정을 통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드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며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기재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 오 시장과 윤 위원장 및 류 의원의 면담은 10분여 진행됐다.

오 시장은 면담이 끝난 뒤  주요 논의 내용과 관련 "지하철 무임수송 때문에 생긴 적자 보조금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부분을 부탁하기 위해 오늘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고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돼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적자문제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 부분은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문제만큼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도와 줘야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한국인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선 지 오래됐다. 60대 중반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숫자는 급격히 적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지자체 시설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요청에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 넘는 전국 최고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이다. 재정자립도가 30% 채 안 되는 전남·경북과 같은 지역의 지방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중앙에서 빚을 더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시민 등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지하철 연평균 운송적자는 9200억원, 시내버스는 5400억원에 달한다고 서울시는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