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데이터센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아파트 대피시설 의무화 추진한다

통합방위 차원에서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벙커' 개념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발생했던 것과 같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강도 도발 및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 인사, 오세훈 서울시장 및 각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통합방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실적 평가, 점검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1968년 제1회 비상치안회의가 근간이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최근 3년 동안은 서면 또는 화상 형식을 빌려 비대면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직면한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사항 등 정책적 대안 도출에 중점을 뒀다.

먼저 국가정보원이 북한과 관련한 현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설명했으며, 뒤이어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인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토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기관 간 의견을 공유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박재완 국민대 안보전략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전국 단위의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민방공 경보 전파 체계 개선 방향과 함께 오는 5월 예정된 전국단위 민방공훈련 시행 계획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또 학교나 정부 청사와 같은 공공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등 건축물을 지을 때 대피시설(공간) 설치를 의무화해 유사시 방호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을 수영장이나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책을 강구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정보데이터센터 화재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도 토의했다.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은 주제토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회의였다"며 "앞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식전행사로 열린 '통합방위태세 우수 기관 시상식'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육군 35사단과 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