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난방비 인상 원인 놓고 여야 공방전국민의힘 한무경 "文정부가 요금인상 묵살한 이유가 뭐냐?" 질타이창양 장관 "경제 생각했다면 올렸을 것… 다른 고려 있었다고 본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이 7일 난방비 인상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난방비 인상의 원인으로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지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취약계층과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난방비 폭등, 文정부 인상 요청 묵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가스·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두고 집중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난방비 폭등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정부의) 한국가스공사 난방요금 인상 요청 묵살"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 장관에게 "가스공사는 전 정부에 13개월 동안 8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계속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이 끝난 2021년 4월에야 인상했다"며 "전 정부가 묵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 (전 정부가) 경제를 고려했으면 요금을 인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민주당이)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고자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민주당은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횡재세를 도입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 총리는 "일부 유럽에서 세금을 걷은 실적이 있다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며 국내 정유업계는 글로벌 메이저들과 수익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원유 생산·정제, 이런 것을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정유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렇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이종현 기자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이종현 기자
    최춘식 "尹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野, 후안무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금 와서 난방비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민주당을 맹폭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정부의 방침을 질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30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는 지난 5일 '난방비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 프로젝트 추경안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앞으로 추경 편성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국회가 예산을 통과하고 (정부가) 집행을 시작한 지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해 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추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덕수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난방비 인상을 '난방비폭탄'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가 돼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폭탄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동안 가스값(원재료인 천연가스)이 10배나 오를 때 한 번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가격이 10배로 뛰는데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가 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가스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을 왜 전 정부 탓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외국 수입 에너지값은 거의 5배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가스)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당장 국민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또, 서 의원이 '난방비·가스비·전기세폭탄에 이어 택시비·버스비도 올랐다. 사과해 달라'고 요구하자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비켜갔다.

    한 총리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 주십사 하는 것은 말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이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