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서울시도 시동… 오세훈 "미래세대 부담 낮춰야"

대구시가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미래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글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사실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긍정적으로 어려운 대화에 나서 주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님과 고광선 서울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서울지하철의 손실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그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민사회·국회·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노인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2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