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까지 5개 지자체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 2025년 전 지역 확대지자체가 지방대 살리고 다시 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체계 구축 목표30개 글로컬 대 육성, 5년간 1000억씩 지원… 이주호 "대학과 지역의 변화를 동시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교육부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교육부
    교육부가 2025년부터 2조원이 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또 2027년까지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규제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해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경북 구미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 체계… 경쟁력 제고 목표

    라이즈 체계는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체계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는 1000개 이상의 대학지원사업이 흩어져 있다.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과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대학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시·도에 넘긴다. 권한을 넘겨 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된다.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은 교육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사업별 신청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줄어든다. 대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 발전 등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에서 더 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교육부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교육부
    지자체 활용 예산 2조원 이상… '글로컬 대학' 육성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이 지역 내 취업·창업으로 이어지고, 정주 기반 확대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의 대학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2025년부터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 지원 방식을 점차 확산할 계획이다.

    라이즈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기간에 라이즈에 배정된 예산은 없지만, 현재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5개 사업(약 5000억원 규모)을 라이즈 방식대로 지자체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시범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세계적인 도시에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다"며 지역과 대학이 협력한 해외 사례를 들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육성에도 나선다. 글로컬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뜻하는 조어다.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 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현재 지역과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학의 변화가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윤석열정부는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전환한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 정주형 취·창업 연계, 지·산·학·연 협력, 지역 현안 해결 등이 지자체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