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 장진성 등에 1억3천 배상하라"공언련 "재발방지 효과 없는 솜방망이 처벌"
  • 2021년 1월 24일 장진성 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2021년 1월 24일 장진성 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가 "'장진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한 여성의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방영한 MBC 보도로, 작가 장진성(52) 씨 등이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하면서도 손해배상액으로 1억3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위원장 최철호)'는 30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8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MBC의 배상액은 고작 1억원대에 그쳤고, 그 금액마저도 제보자와 분담하도록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 효과인데, 이처럼 경미한 처벌로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한 공언련은 사법부가 2010년 '광우병 보도'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광풍처럼 확산된 수많은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언론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며 면죄부를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전례를 거론했다.

    공언련은 "당시 허위·편파 방송 관여자들은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거꾸로 '선거 승리 기여자'로 보상을 받았다"며 "이는 사법부를 조롱하며 비웃는 짓이다. 이러니 공영언론의 조작 방송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1심"이라며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공언련은 "허위·왜곡 보도가 끼치는 사회적 부작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허위·조작 언론에 대한 관대한 관행을 찾아볼 수 없다"며 "허위 방송을 내보낸 MBC에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습화된 '정파적 방송'이 만든 참사"


    또한 공언련은 "MBC '스트레이트'의 허위 방송을 단순한 오보 사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는 공영언론의 상습화된 '정파적 방송'이 만든 참사"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MBC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대통령과 여당을 흠집내는 내용이면, 엄격히 확인하기보다 무조건 방송부터 했고, 결과적으로 부실한 취재 시스템을 구조화시켰다"며 "이미 알려진 대로 MBC는 2020년 검언유착 허위 보도를 비롯해 21대 총선,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무수한 왜곡·허위 보도를 일삼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의 발언을 둘러싼 검언유착 방송 ▲국내 최고의 소리 전문가들이 '조작'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 ▲영부인에 대한 'PD 수첩'의 화면 조작과 MBC의 사과 ▲대선 때 논란이 됐다가 일단락된 '천공'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대통령 흠집내기에 나선 것 등을 왜곡·허위 보도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공언련은 "우리는 MBC를 상대로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국가 운영의 주체인 만큼 엄격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MBC를 비롯한 공영언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편파 방송과 부작용"이라며 "MBC가 수많은 도덕적 일탈과 범법 의혹들이 제기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성역화한 반면, 보수 정당과 대통령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과장과 왜곡·허위·날조 보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공영언론의 저급한 정파적 방송에서 우리는 어떠한 취재 엄격성이나 윤리를 찾아볼 수 없다"며 "MBC '스트레이트'의 허위 방송은 공영언론의 정치적 편향 방송이 이미 구조화돼, 취재 종사자들의 부실 취재로 인한 '폐해'가 정치인을 넘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단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