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맞지만"… 교육부 '유보통합 방안'에 현장선 "내용 부실" 지적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의 통합)' 추진 방안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마련됐다"며 "구체적 내용 없이 중요 사안 추후 논의 사항으로 미뤄놨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통합해 새로운 영·유아 교육기관을 설립, 2026년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모든 유아에 대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 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의 교육환경이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오랜 기간 합의가 안 될 정도로 국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사립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교사 자격·처우·교육내용 등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총은 유보통합 추진 취지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교총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 성안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노조)도 성명을 통해 "현장의 지속적 의견 제시에도 부처 통합 외 다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안에는 방과후 돌봄 기능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기관 부담 완화 등 '성인 중심'의 논의가 주로 포함됐다며, 유아를 위한 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치원노조는 "현재 유보통합 정책 추진 상황에서 명확한 것은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 뿐"이라며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 정책 자체를 제고하자는 '유보통합 반대 시위'까지 진행했지만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29일 졸속으로 유보통합 행정예고를 추진하는 등 불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노조는 "보육과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 자격 이원화 체제로 유지하고 보육교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정비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아의 발달 격차를 고려해 연령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노조는 또 교육부에 교육 현장 의견을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 구성을 보면 정책에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 전문가인 현장 교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현행 체제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역할·기능이 유사하지만 관리·감독 등이 이원화 돼있어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차별을 야기한다"며 "모든 영유아와 부모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통해 전문적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