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하나로 통합… 이주호 "2026년 유보통합 완성의 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통합된다. 2026년까지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간판은 내려가고 새 이름을 단 보육·교육기관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통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잠정적으로 2026년을 유보통합의 완성 해로 잡고 있다"며 "2025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심의 통합이 추진되면 새로운 통합기관(운영)을 시작할 것. 그것(통합기관)을 늘려 나가면서 2026년까지 모든 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이 새로운 통합기관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는 만 3∼5세 아동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2013년부터 동결된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도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이로써 유치원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야간 연장 돌봄, 휴일 보육도 지속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모델 시안과 기관별 교사의 양성체계 통합 방안을 발표한 뒤 2024년 말까지 최종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를 유보통합 2단계로 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시행한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새 통합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아동 연령은 기본적으로 0∼5세이지만 지역 인구 구조, 수요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이 운영될 예정이다.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 등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며 2026년 완전히 도입될 것으로 교육부는 봤다. 

유보통합은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한 정책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보통합 전담 조직을 꾸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끝장 토론까지 벌인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만 3~5세 공통 누리과정을 만든 경력이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하고 달성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가장 어려운 부처 간의 큰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