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책 뭔가… 대통령실 "취약계층 지원 늘리고, 원전 강화해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난방비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 가격을 완화할 부존자원이 없는 만큼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대책도 내놨다.

이 수석은 2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아파트 관리비를 받은 후) 조금 놀랐다"면서도 "지금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올해만 보더라도 11월보다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더 늘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받아보시는 난방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에너지 사용량이 늘었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 계층 또는 사회보장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겨울을 날 때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난방비가 국제 가격이 오르면 국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며 "그래야 가계나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고 또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게 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가격이라는 게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서 근본적인 대책도 많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지적에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근본적으로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선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브리핑에서 난방비 급등 배경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