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살 테니까, 그때 다쳤다고 해줘… 짬짜미 유공자들 계시다"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 '가짜 유공자' 실태 폭로"현장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공자 됐나"…전수조사 촉구
  • ▲ 가짜척결연대회의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바로 세우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현 기자
    ▲ 가짜척결연대회의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바로 세우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현 기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가 26일 '5·18 바로 세우기 국민 대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가짜척결연대회의(연대회의)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 토론회는 5·18 '가짜 유공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연대회의는 5월바로세우기연합회,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기동타격대동지회, 5·18민중항쟁부상자회, 5·18새벽지킴동지회, 5·18대구경북민주동지회, 5·18경인민중항쟁동지회 등 8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 연합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인식 연대회의 공동의장은 토론회 개최 취지와 관련, 5·18 가짜 유공자 문제와 관련 "5·18을 가짜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책임 있게 전수조사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애국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운동한) 모든 5·18 유공자분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도 여러분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박남선 국민화합 상임이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 상임이사는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폭력진압한 현장을 지키다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박 상임이사는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등의 탄원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1982년 12월25일 성탄절 특사로 석방됐다.

    박 상임이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1990년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저희는 1차 보상금 이외에 한 푼의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당시에 직접 총격이나 대검에 찔리거나 맞아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체포·구금·연행·구속된 사람들만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상임이사는 "4·19민주화운동의 경우 2급 상이자가 80세까지 받는 연금이 8억150만원"이라며 "그런데 저희는 두 다리가 잘린 1급 부상자가 9800만원을 보상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따른 보상은 1990년 1차부터 2021년 7월 8차에 걸쳐 지급됐다. 당시 보상금은 사망자는 1억원, 상이자는 1억원 미만, 연행·구금자 1000만원 내외로 지급됐다.

    다만 박 상임이사는 "그 이후로 4차 (보상금 지급) 당시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법안들을 만들었다"며 "5·18을 전혀 구경을 하지 않은 분들도 '이리 와 봐.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인사할 테니까 나 그때 다쳤다고 일언구정(一言九鼎) 한 번 해 줘' 이런 식으로 서로 짬짜미를 해서 5·18유공자가 된 분들이 계시다"고 증언했다

    박 상임이사는 그러면서 "어떻게 5·18 당시 그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5·18유공자가 되어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상임이사는 '가짜 유공자' 생성 배경으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투옥되고 체포되고 연행되고 수배가 되신 분들이 있다"며 "상처를 받지 않으신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5·18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상임이사는 그러면서 "가짜 유공자에 대한 유공자 증서를 회수하고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상임이사는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로 인정되어 있고, 유족회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을 전수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는 ▲박남선 국민화합 상임이사 ▲이충영 5·18바로세우기 공동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조봉훈 5월바로세우기연합회장 ▲5·18유공자인 차재기·정정옥 씨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5·18 부상자 2766명, 5·18 희생자 1550명,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167명 등 총 4483명이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5·18유공자의 공적이 포함된 명단은 비공개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