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 통해 한국이 세계적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 제시방산부품 고도화, 첨단 방산소재 개발지원 확대, 방산혁신기업 지정 및 지원 등방산부품 국산화율 80%까지 끌어올려… "방산수출 세계 4대 강국 도약 뒷받침"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방위사업청이 방산소재·부품의 80%를 국산화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강국 자리를 노린다.

    방사청은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2023~27년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은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이다.

    이번 5주기 계획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통한 세계적 방산강국 도약 '청사진'

    방사청은 우선 향후 5년 동안 우리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반으로 방산부품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의 범위를 첨단 방산소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기술사업 등 국방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잠재력이 있는 방산중소기업은 '방산혁신기업'으로 지정해 방사청이 집중 지원한다. 민수분야 우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기반 지원과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국방 대표 소재 발굴 또는 글로벌 부품 강소기업 100개도 육성·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과제의 비용검증은 강화하고, 과도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할 예정이다. 부품 국산화 지원 과제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75%를 지원한다.

    방산부품 국산화율 80%까지 끌어올릴 것

    방사청은 이 같은 추진 전략을 통해 방산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세웠다. 2021년 기준 방산부품 국산화율은 77.2% 수준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종합계획으로 선도적 부품국산화의 방향을 제시해 우리나라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7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