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이상민해임안 충돌… 본회의 개최 무기한 연기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12월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등 쟁점현안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틀째 회동이 이어졌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43분여 진행된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전날 의안과에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없다며 여야 합의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먼저 이석한 주 원내대표는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 안 돼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에게 요청했다"며 "본회의를 연다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 여부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하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건이 없을 뿐 아니라 오늘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고,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 "헌법이 정한 예산 처리 법정기한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열어서는 안 되고 오늘 최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며 "내일 오후 2시쯤까지 간사들에게 최대한 의견차이를 좁혀서 협상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일 그 결과를 보고 가능하면 법정기한 통과가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비상적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관련 "이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를 하고 공지를 한 사항"이라며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1일과 2일 본회의를 잡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는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의총에서도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박 원내대표는 "과거 본회의에 안건이 없어도 이미 잡혔던 본회의라면 개의해서 보고하고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기후특위·인구특위 등 구성된 특위부터 처리하면 되고, 거기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김 의장을 항의방문해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이날 예정된 본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항의방문 뒤 "(의장은) 국민의힘과 우리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소통하고 또 설득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 합의해 달라는 전제였다"며 "입장을 전달했으니 김 의장의 판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