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25일 김수현·문미옥 사무실 압수수색… '靑 윗선'으로 수사 넓혀김수현, 文정부 때 '에너지전환 TF 팀장'… '원전 조기 폐쇄'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받아檢,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文청와대 정책실이 주도했다고 판단… 장하성도 조만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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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사회수석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5일 김 전 수석(현 세종대 교수)과 문 전 보좌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정책 컨트롤타워인 '에너지전환 TF'의 팀장이었다. 해당 TF는 탈원전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와 언론의 비판에 대응하고,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전략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문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2일 '월성원전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문 전 대통령은 '월성원전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그간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를 2년 더 연장운영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즉시 가동중단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댓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에 검찰은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될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폐쇄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검찰, '월성원전' 수사 박차… 백운규·채의봉·정재훈 등 기소앞서 대전지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새 수사팀을 꾸려 보강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는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자료, 백 전 장관의 재판 내용 등을 분석하며 김 전 수석과 문 전 보좌관 등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이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정책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으로, 검찰은 김 전 수석과 문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끝나면 장 전 실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