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 "피해자·유족 변호사비 전액 무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권리 구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변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호텔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통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지백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법률지원단은 약 100명의 자원 변호사가 참여하며, 진상규명팀·피해자지원팀·제도보완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와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 결성 및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또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협회장은 "자연 재난이나 위험한 곳도 아닌 즐거워야 할 축제장소에서 끔찍한 대형사고가 발생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전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의문점과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과 부실 대응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협회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배상 청구 등 무료 법률 구제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약속했다.

하 위원장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변협은 국내의 많은 참사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인권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반드시 나온다"며 "피해자들을 만나서 수사가 안 되는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서면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해 미비한 수사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국가배상 소송 시 유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며, 공익소송으로 추진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변협 측은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명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 및 유족들이 원활하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꾸려져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협은 온·오프라인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특위는 피해자, 유족들이 향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변호사 수임료는 무료로 진행해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인지대인데, 소송가액이 높아지면 인지대도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특위는 우선 인지대를 특위에서 대납하고 추후에 회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특위는 내국인을 포함해 함께 희생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돕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도 확인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규명되지 못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