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감찰무마·자녀 입시비리' 변론 종결…내달 2일엔 뇌물수수 혐의 공판 檢, 혐의 전체 대한 구형량 밝힐 예정…재판부, 최종 의견 듣고 선고 일정 정할듯
  •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자녀의 입시비리,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다음달 2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장관의 혐의를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번 공판이 마지막이다.

    방대한 증거기록·법정 휴정기 감안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수도

    이번 공판에선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다룰 예정으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한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으며,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며, 선고 기일도 정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를 감안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