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실 “5년간 군내 마약사범 판결문 분석… 26건 중 실형 선고된 건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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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마약과 불법약물이 급속히 확산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군대에서는 병사와 부사관이 마약 투약은 물론 반입, 재배, 판매까지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경찰이 마약사범에게서 압수한 필로폰(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군 상병, 휴가 중 필로폰 구입해 투약… 남은 것 부대로 반입
국민일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이 군부대 담을 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군내 마약사범 관련 판결문 26건을 건네받아 분석했다. 이들 26건 가운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전 의원은 그 가운데 몇 개 사례를 소개했다.육군 상병 A씨는 휴가 중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몰래 부대로 반입해 자신의 관물대에 한 달 넘게 보관하다 적발됐다.
A상병은 입대를 2주 앞둔 2018년 7월 현금인출기로 무통장 송금해 필로폰을 구입했다. 입대한 뒤 휴가를 나가서도 필로폰을 네 번 구입했다.A상병은 휴가 중이던 2019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끓인 물에 희석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했다. 그리고 남은 필로폰을 부대로 가져가 보관하다 군사경찰에 적발됐다.A상병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근예비역 병장, 복무 중 필로폰·합성대마 2500만원어치 팔아
제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에 근무하던 상근예비역 병장 C씨는 필로폰 투약을 넘어 아예 판매까지 했다. C병장은 군 복무를 하면서 2500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다.
경기도 파주의 한 부대에 근무하던 육군 하사 B씨는 2019년 대마씨 34알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택배로 받았다. B하사는 부대 내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했다. 부대 인근 공터에서도 대마를 재배했다.
B하사는 이렇게 키운 대마초와 대마줄기를 갈아 버터와 섞어 빵에 발라 먹거나 담배처럼 말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 B하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마 관련 물품은 모두 몰수했다.
2016년부터 대마초를 피우던 육군 중사 D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 10개를 주문했다 덜미를 잡혔다. D중사는 2018년 직접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마음먹고 네덜란드의 마약업자에게 대마 종자 10개를 주문했다. 마약업자는 국제 등기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보냈다.군사경찰은 2018년 6월 대마 종자를 담은 우편이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는 순간을 기다려 D중사를 검거했다. D중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혜 “軍도 마약범죄 급증 예외 아냐… 오히려 단속 사각지대”
전 의원이 제출받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군내 마약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범죄는 74건이었다. 올 상반기까지 8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 받았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