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50억씩, 한 달에 상품권 200억"… 쌍방울, 북한과 '주가조작' 모의

쌍방울그룹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소식을 띄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그 이익을 북측과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북제재로 현금 지급이 막힌 상황을 우회해 상품권 등 현물을 북측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전달 방안도 논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은 2018년 말부터 북한의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광물자원 개발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해당 국정원 문건은 남측 인사가 북측 민경련 소속 공작원 리호남과 만나 나눈 주요 대화들을 정리한 요약본으로, 리호남은 영화 <공작> 속 북한 고위급 인사 '리명운'의 실제 모델이다.

문건에서 리호남은 남측 인사에게 "상장회사 또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를 통해 북측 사업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은 "리호남이 말한 상장회사는 나노스(現 SBW생명과학)를 지칭한 것이고, 이익은 나노스 주가 부양에 따른 수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쌍방울이 북한 광물자원 개발 이슈를 띄운 뒤, 이로 인해 인위로 부양한 나노스 주가에서의 차익을 북측과 나누려고 모의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노스는 2019년 1월 당시 '광산개발업'과 '해외자원개발업' 등을 신규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양선길 당시 나노스 대표이사도 대북사업 진출을 공언한 적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노스는 이른바 '남북경협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29.77% 폭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화는 2018년 12월 중국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문건에는 또 리호남이 2019년 초 남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쌍방울 띄우는 것 같이 하자. 쌍방울이 남측에서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가 키워 주면 된다"며 "우리 쪽의 요청"이라고 쌍방울과 동업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보인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또 쌍방울이 주가 부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대북제재를 피해 북측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문건에서 리호남은 "상품권을 매주 50억원씩, 한 달 200억원을 사고 싶다"면서 "이 건은 윗선하고도 연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대량의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수익을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 대안으로 상품권이 나온 것"이라며 "북한 측이 한국의 상품권을 중국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 문건대로 쌍방울이 광물 개발 이슈로 주가를 부양해 북측과 수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했다면, 이는 대북제재 위반 소지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