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파행, 세금 완화법 발목… 과방위 파행, 간사 선임도 못해

기재위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안 돼 파행을 거듭하고 과방위는 여당 간사도 선임이 안 되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오는 20일까지 기재위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14억으로 한시적 상향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과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 등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위에서 여야 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소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조세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는 자리라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기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박대출 의원)에서 맡았으니 조세소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위원장이 현재 박대출 의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재위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 조세소위가 지금 부자 감세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방위에 소속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자고 간사 회의를 소집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간사 회의 자체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하면 여당이 손해"라며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