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주한美대사 “中의 ‘3불 1한’ 주장은 내정간섭…주권국가 결정에 명령할 권리 없어”버월 벨 전 사령관 “사드 배치, 北미사일 묵인한 中 때문…원인은 韓 아니라 北·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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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불 1한’ 주장을 두고 전직 주한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거듭 ‘3불 1한’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는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또 압박하면 미국이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발사대. 사드 포대는 이르면 8월 말부터 정상가동할 예정이다. ⓒ뉴데일리 DB.
해리 해리스 “주권국가의 자국 방어에 중국이 명령할 권리 없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버월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반박을 소개했다. ‘3불 1한’이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하지 않고 이미 배치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한국이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관련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했다. “주권국가가 자국을 방어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권리는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전 대사는 “수도권에는 방어체계가 많이 배치돼 있지만 남부 지역은 사드가 한국 국민과 미군기지 등을 보호해준다”며 “사드는 한반도 남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방어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사드 포대만으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수는 없다. 사드는 오로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라며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사드로 어떻게 막겠느냐”고 해리스 전 대사는 반문했다.
버웰 벨 “사드 배치는 北 묵인한 중국 탓…中 압박하면 美가 보복해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버웰 벨 미 육군 예비역 대장도 “중국의 ‘3불 1한’ 요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과 이를 묵인하는 중국 탓인데 중국이 반발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사드도 필요 없어지므로 결국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벨 전 사령관은 “사드가 오로지 방어를 위한 무기로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국이 매번 (사드에 대한) 트집을 잡는 이유는 역내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한국 내부는 물론 세계의 동조세력에게 사드의 위험성을 호소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고 훗날 언젠가는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 벨 전 사령관의 지적이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사드 문제를 걸고 들수록 한국과 미국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에 더해 “만약 중국이 2016년 그랬던 것처럼 사드 배치를 핑계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려 한다면 미국은 동맹으로서 중국에 보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벌할 수 있는(to punish) 다양한 경제적·외교적 기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