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폭우 피해 왜?… 박원순 '빗물터널 백지화'가 사태 키웠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고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의 실책이 재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려던 수방대책이 박 전 시장 재임기에 흐지부지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오 시장이 긴급수방대책으로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수방대책에는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 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확충과 방재용 대심도 터널 7곳 도입을 위한 예산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오 시장은 시간당 최고 75㎜ 강우량을 소화할 수 있는 하수관거 용량을 장기적으로 100㎜로 늘리는 과제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광화문을 포함해 2021년까지 신월·화곡동, 용산구 한강로, 강남역 등 7곳에 8500억원을 들여 지하 30∼40m 깊이에 지름 5∼7.5m(광화문은 3.5m) 크기로 대심도 배수관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안팎에서는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오 시장이 벌이려는 과도한 토목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박 전 시장 당선과 함께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온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침수 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박 전 시장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환경운동연합도 "지난 여름 홍수피해가 하수관거 부족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은 당시 박 시장이 만든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했다. 

염 사무처장은 "낡고 불량한 하수관거는 보수하고 교체해야겠지만 전부 다 바꾸는 것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심도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가 유보되고, 빗물터널 공사가 7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등 수방대책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이번 폭우로 침수 혹은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에는 대심도 터널공사가 무산된 6곳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심도 빗물터널의 신속 설치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필요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전국에 배수펌프를 점검, 확충하는 것도 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해 이후 재해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준비하다가 시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못한 침수조·배수조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