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등, 김의철·한상혁 국민감사 청구"방통위, KBS 지역국 부실관리 실태 방치""김의철 사장,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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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사장단을 만나 '미디어 비평' 강화를 주문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엔 KBS 지역방송국 부실관리 문제를 방기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 ▲ KBS노동조합과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등 20개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철 KBS 사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공동상임대표: 강규형·박인환·차기환·김장겸) 등 20개 언론협업·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김의철 KBS 사장 등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방통위, KBS 지역국 부실관리 실태 '방기' 의혹
KBS노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지상파 방송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재허가를 의결할 당시 KBS2TV(수도권)는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한 647.13점을 받아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 대상이 됐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지역국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재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비율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권고한 뒤 KBS2TV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노조 등은 "하지만 KBS는 이러한 재허가 권고사항인 '지역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따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뉴스를 송출하지도 않는 등 지역국을 부실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KBS가 재허가 권고사항을 수년째 지키지 않아 7개 지역국에서 지역뉴스가 실종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방송규제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방통위, KBS 지역국 방송권 반납 신청 '뭉개기' 의혹
KBS노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지역국 방송권 반납 신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KBS노조에 따르면 2019년 7월 당시 양승동 KBS 사장이 발표한 '비상경영계획 2019'에는 '진주·순천·목포·충주·안동·포항·원주 등 7개 KBS 지역국의 기능을 조정해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방송국으로 예산과 인력을 이동시키고, 지역뉴스를 광역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7개 방송국의 예산과 인력을 창원총국(진주), 광주총국(순천·목포), 대구총국(안동·포항), 춘천총국(원주)에 집중하고, 지역국 직원의 소속도 '총국'으로 바꾼 양 사장은 방통위에 KBS 지역국 변경 허가 및 사업계획 변경(지역국 방송권 허가 반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KBS 지역국 방송권 반납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초과됐음에도 방통위가 여전히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어, 지역민들의 혼란과 실망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KBS노조의 주장이다.
KBS노조 등은 "이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한 위원장과 방통위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김의철 사장 등 '블랙리스트' 작성… 인사보복 의혹
KBS노조 등은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달 30일 김 사장과 관련된 8개 의혹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KBS노조 등은 이날 "'KBS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보복 의혹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며 2차로 김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요청했다.
KBS노조 등은 "5년 전 박태서 전 시사제작국장이 KBS 사내 게시판(코비스)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주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부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파업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당시 김의철 기자를 비롯한 KBS 25년차 기자 39명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KBS노조 등은 "이후 김의철 기자는 보도본부장과 계열사 사장을 거쳐 KBS 사장이 됐고, 박태서 전 국장도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정치국제주간을 거쳐 지난해 시사제작국장이 된 반면,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78명은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대부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KBS노조 등은 "이른바 '박태서 리스트'를 분석해보면 부장급 이상에서는 98%가 보직을 박탈당했고, 팀장급까지 포함할 경우 91%가 보직을 빼앗겼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들이 동료들을 부역자와 공범자로 만들고 중요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진미위, KBS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KBS노조 등은 과거 김 사장이 몸담았던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촉구했다.
KBS노조 등은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목적으로 2018년 6월 언론노조 출신들로 구성된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며 "당시 진미위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사내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한 의혹이 제기돼 KBS공영노조가 양승동 사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KBS 사내 전산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으나 KBS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결국 이 사건은 전산실 로그인 기록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고 KBS노조 등은 설명했다.
KBS노조 등은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KBS가 갑자기 이메일 용량을 확대한다며 이메일 서버를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했는데 이때 결정적인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